“룸살롱 접대, 사법 적폐의 상징”… 시민단체,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시민단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16일 오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수차례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향응이며, 단순한 윤리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의 핵심 인물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법부가 이런 범죄 혐의자에게 내란 사건을 맡긴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각 재판부에서 배제하고 지 판사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지귀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법 적폐의 상징이 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 재판을 제공한 것도 모자라, 룸살롱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은 사법부의 구조적 부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법부는 공범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지 판사와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 판사의 얼굴이 인쇄된 피켓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룸살롱 접대 지귀연을 파면하라!”, “재판 특혜, 내란수괴 탈옥!”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지 판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으며, 약 30여 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오는 5월 19일, 법원에 공식 면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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