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을 막고 식량안보와 농민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주도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쌀 의무 격리를 법으로 강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신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운대통령의 지시후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2027년까지 5조원까지 확대하며,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초과 생산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해 2027년까지 유통비용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청년농에게 월 평균 100만원씩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출 2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중장기 농업 발전 방안도 수립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80㎏당 18만72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논콩, 가루쌀 등 전략직불제(1만6000㏊),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줄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 2024년 1만㏊ 이상 등으로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일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오늘 정부 여당은 일부 농민단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통해 쌀수급안정 방안과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
였다.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 여당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여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밀
·콩 등으로
작물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쌀의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누누이 강조해온 사전적 쌀생산조정(논타작물재배지원)을 뒤늦게
나마 일부 수용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투입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고 쌀수급안정대책도 기존 대책과 별 차이가 없어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계획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정부 여당은 전략작물직불제 정부 예산으로 고작 720억원(‘23)을 국회에 제출
하였다. 이는 쌀과잉물량 해소에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우리당의 요구로 1,000억원의
예산증액(농해수위)에 합의하였으나 정부 반대로 401억원 증액에 그친바 있기에 우리의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농업직불제 5조원으로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선이 지난지 이미
1년이 훨씬 넘었고 지난해말 5조원 공약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해놓고도 약속을 어겼는데,
재정투입계획조차 밝히지 않아 도대체 이번 발표를 어디까지 믿을수 있을지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정부 여당은 금년 수확기에 수급불안이 예상되면 쌀값 20만원(80kg)을 목표로
작년처럼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쌀 적정가격유지를 위한
목표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며 도입을 반대해 왔던 정부가 사실상 정책목표를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쌀 목표가격이 21만 4천원이었고,
2020년과 2021년 쌀수확기 가격이 21만원대였
다는 사실,
그리고 가격하락과 생산비 인상으로 지난해 쌀농사 순이익이 37%나 급감(통계
청,
‘23)하였고 농민 10명중 7명이 농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농경연,
‘23)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정한 목표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 여당은 쌀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 목표가격을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한 쌀 구조적 과잉 해소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방안의 구체적 재정투입계획을 밝혀야 한다.
또한 단지 올해만
이 아니라 임기내 년도별 적정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시장격리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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