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판사 ‘유흥접대 의혹’ 수사 착수…“사법부 신뢰 흔드는 중대 사안”

내란 혐의 재판 담당 부장판사, 시민단체 고발로 공수처 수사 대상 올라
김용민·김기표 의원 의혹 제기에 이어 시민사회 고발 이어져
지 판사 “사실 무근” 해명…대법원도 내부 감사 착수한 상태

정범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그 파장이 주목된다.

◇ 공수처, 사건 수사3부에 배당…시민단체 고발 근거로 수사 착수

공수처는 20일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19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 내부의 도덕성과 신뢰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 지귀연 판사 “전혀 사실 아냐”…법원 내부 감사도 병행 중

지 판사는 전날인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개정 직전,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그런 곳(유흥주점)에 간 적도,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역시 국회 발언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 해명을 넘어 제도적 검증 절차가 병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