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 ‘3대3 TV 공개토론’을 여당 측에 제안

관리자
2023-04-09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후속대책’ 발표 직후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책위원회는 “정부·여당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밀·콩 등으로 작물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쌀의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누누이 강조해온 사전적 쌀생산조정(논타작물재배지원)을 뒤늦게나마 일부 수용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투입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고 쌀수급안정대책도 기존 대책과 별 차이가 없어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계획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 ‘3대3 TV 공개토론’을 여당 측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한다.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세 명씩 참가하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TV토론 제안이 합리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