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택 옆 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검찰 “혐의없음” 결론

3년간 끌어온 정치 고발 수사, 결국 무혐의…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압수수색·소환 4차례에도 증거 못 찾아… 사법 시스템, 권력 남용 방조”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된 ‘비선캠프 프레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정범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당시 경기지사)의 지난 대선 당시 ‘비선캠프 의혹’으로 불거졌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논란에 대해, 검찰이 3년여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종결됐다.

해당 수사는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자택 옆집이 GH 합숙소로 위장한 사실상의 선거캠프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데서 출발했지만,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를 거친 끝에 그 어떤 법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3년 만에 ‘무혐의’… 검찰도 명확한 증거 못 찾아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23일, 이헌욱 전 GH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이들은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자택 옆집(성남 수내동 소재)을 GH 직원 합숙소로 임차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았지만,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다.

애초 GH 측은 해당 부동산이 “선거 사무실로 쓰인 바 없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해 왔다.

경찰은 지난 수사에서 선거캠프 사용 정황이 없음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이어왔다. 그마저도 보완수사를 반복하며 사건을 질질 끌었고, 최종적으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압수수색, 휴대폰 압류, 4차 소환… 무엇 하나 입증 못 해”

이헌욱 전 사장은 2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3년은 정치 보복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하의 수사기관은 집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4차례나 불러 조사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검·경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고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벌였는지 이번 사건이 보여준다”고 밝히며, “더 큰 문제는 이를 막아야 할 사법부조차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프레임으로 고발했지만 ‘사실무근’ 결론

이 사건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비선캠프’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발하며 수사로 이어진 사안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 판단은 무혐의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선거용 정치수사가 난무했고, 이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며 검찰권의 정치적 오남용에 대한 제도적 견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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