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양소영)가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오늘 26일, 더불어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대학생
들에게 감긴 학자금 대출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과감히 깨뜨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의결 전 전원
퇴장해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양소영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반대를 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 1인에게 지
출하는 재정 규모는 OECD 전체 평균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며 “대학생을 위한 정부
의 재정지출은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고 반박했다.
또한 여당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부 연
금공단의 학자금 무이자 대여 제도를 들며 “이러한 제도들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나”라
며 반문했다. 나아가 미국의 학자금 대출 원금 탕감, 유럽의 대학교 무상교육제 등을 반례
로 제시했다.
나아가 “대학생들의 발목에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라는 족쇄를 더 단단히 채우면 청
년들을 지옥 같은 주 69시간 노동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초부자,
초기업 세금은 깎아 주려 하면서 돈 없고 힘없는 대학생들 학자금은 이자까지 털어가
려는 심산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당장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입
법에 협조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미
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나”라며 “일방처리해
서라도 반드시 관철 하겠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