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4-27
4월 27일(목) 오전 10:30, 국회의원회관 306호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파탄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4월 20일 제2차 토론회(사회)에 이어, 제3차 정치 분야 토론회는 4월 27일(목) 오
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고있다.
발제자는 유종성 가천대 교수(현재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경실련 사무총장 역
임), 지병근 조선대 교수(현재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정
치학회 부회장 역임)이고
사회자인 좌장은 박범계 국회의원(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토론자는 장경태 국회의원(최고위원), 최강욱 국회의원(前 최고위원), 박성준 국회
의원(대변인)이다.
정태호 원장은 윤석열 정부 1년을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이라고 규정
하면서, 정치 분야도 공정과 자유 및 민주주의에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을 “취임 1년 간 야당 대표를 안 만난 사상 초유의 대통령으
로 협치의 의지가 없고 ‘국민통합’은 커녕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이 토론회가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정책을 제언하
면, 민주당은 현 국정의 위기를 이해하고 토론회에서의 제언을 정책에 적극적으
로 반영하여 정책야당·대안야당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교수는 “무너진 공정, 공허해진 자유”라는 제목의 발제
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두 단어인 공정과 자유를 중심으로 국정을 평가하
였습니다. 유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공정을 훼손한 대표적인 근거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과의 소통을 거부하였고, 재난 주무장관에게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고 감싸기만 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편중 인사도 불공정
을 야기함을 밝혔습니다. 자유를 침해한 근거로 윤 대통령은 명예훼손 민형사소
송을 남용하고, 여당 내의 비판적 목소리까지 억압해왔습니다. 이는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경시한 것입니다. 유 교수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와 야당일 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책임 있는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지병근 교수는 “민주주의 후퇴 인식의 이념적 편향성”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시작 시점은 윤석열 정부 시
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한 원인으로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제한된 의지와 능력,
그리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양당체제 등 정부 유형과 선거 및 정당체제보다 정당의 사
당화나 불공정한 언론기관 그리고 검찰과 경찰 등 공안기관의 정치권력화 등 주
요한 정치적 행위자들의 부당한 행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 교수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실이나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그리고 민간 기관인 언론기관이나 극우 시민단체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