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4-28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났다. 이자리에서 넷플리스는
“한국 콘텐츠에 4년간 3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발표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출 마케팅에 직접 나선 성과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한국콘텐츠에 대한 투자액은 이미 늘어나고 있었다.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했고.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투자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투자액은 8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냥 올해처럼 4년간 투자하면 3조2000억원이다. ‘3조3000억원’이 파격적인 숫자는 아니다.
또한 이번 尹대통령과 넷플릭스 경영진 만남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있는 국내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하지않고 공짜로 사용하는거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졋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구글(유튜브) 등 해외 업체들이 국내 통신망에 큰 부담을 주는 고화질의 영상컨텐츠를 서비스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네이버 등 국내 업체는 1천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설치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이에 국내CP들은 통신사들과 계약을 맺고 망 사용료(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넷플릭스와 한국의 망 사용료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그런건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지난해 매출은 7733억원 그러나 국내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33억6968만원에 그쳤다. 매출원가 비중을 높이면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해외로 이전시키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집중은 줄고 있다.
조세 회피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지만 이역시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된 걸로 보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한국 콘텐츠를 이용해 전 세계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넷플릭스가
법인세 문제 와 국내통신망의 사용료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해결책 부터 제시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