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 임명 단행… 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 속도 낸다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 임명 단행… 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 속도 낸다

정범규 기자

하루 만에 특검 전원 임명… 내란·사적 의혹·군 의문사 진상 규명 본격화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문재인 정부 법조 라인 전진배치
민주당·조국혁신당 추천 인사 그대로 수용… 정치적 결단력 부각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밤, 국회에서 추천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후보자 3명을 모두 공식 임명했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신속한 결정으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조은석 전 감사위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으로 임명했다는 지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조은석 내란 특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에 올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의를 표했던 인물이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맡게 된 민중기 전 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에 앞장섰던 법조계 개혁 인사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경력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밀 수사를 이끌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은 병역비리와 군 관련 사망 사건들을 수사할 채해병 특검에 지명된 이명현 전 고등검찰부장은 국방부와 합참에서 법무 관련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군법 전문가다. 병역기피, 군 내 은폐 의혹 등 군 관련 고질적 문제들을 파헤칠 적임자로 꼽힌다.

이번 임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단 하루 만에 전격 수용했다. 이는 여권의 방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 있게 정면 돌파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특검 임명은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철퇴를 내리는 첫걸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각 특검이 수사단 구성과 수사 착수 절차에 얼마나 신속히 돌입하느냐에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의 사적 비리 의혹, 군 병역 비리 및 은폐 사건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든 핵심 사건들이 특검의 손에 의해 하나씩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