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12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500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이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됐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무리해서 구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협 방위사업추진위원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급하게 사들이기 시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은 “해외 무기 구매 사업 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장비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따라 미국 무기 구매 규모가 달라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시사저널이 단독입수한 방사청의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현재(2023년 4월4일)까지 12건의 해외 무기 구매를 결정했다. 구입한 모든 무기가 미국산이다. 사업예산은 모두 18조6725억원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2017년 5월~2022년 4월) 동안 해외 무기를 구매한 경우는 4건에 2조4922억원이다. 구매 건수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문재인 정부를 3배 넘어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미국 외에도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로부터 무기를 사들였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