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12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6)씨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2005년 12월부터 부동산 투기를 위해 경기도 양평의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던 최씨의 이른바 ‘농지 불법 취득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때 해당 개발사업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 사내이사로 있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으로 미뤄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것 이다.
경찰은 그동안 양평군청과 시행사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했고, 김씨를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는 한차례 서면조사를 했고,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개발사업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회사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다.
해당 시행사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4년 350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2016년 7월 준공해 사업을 끝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0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1억8700여만원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했다
시행사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상당 기간 지난 2016년 6월 시행사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