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사설] ‘그들만의 강남 리그’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 실수요 보호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결단

[사설] ‘그들만의 강남 리그’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 실수요 보호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결단

과도한 대출 투기, 강남의 그들만의 리그가 만든 함정
실수요자 보호 위한 정부 대책… 투기 수요 억제는 불가피
보수야당과 언론, 정권 따라 이중잣대… 이제는 민생이 우선돼야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단지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책이 아니다. 그것은 투기 과열로 인한 금융불균형, 실수요자의 피해,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동시에 정상적 시장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의 상징이 되어버린 ‘강남’과 그 인근 주요 지역의 무분별한 레버리지(과도한 대출)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소위 ‘똘똘한 한 채’를 노린 투자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직장인과 중산층까지 ‘영끌’로 불리는 무리한 대출을 감행하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투기성 진입은 실수요자 보호는커녕, 개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금융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다.

이미 수많은 직장인들이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며 강남 부동산이라는 ‘그들만의 리그’에 무리하게 올라탔다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 고신용자 위주로 퍼지는 고가 아파트 쏠림, 생애최초 구매자 명의를 빌려 편법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의 기형적 행태는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훼손해왔다.

수도권 중심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 강화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전입 의무 부과 및 LTV 비율 하향(80%→70%)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1억)

신용대출 한도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

이번 대책은 그러한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LTV를 80%에서 70%로 낮춘 것,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 것, 생활안정 목적 대출을 축소한 것 모두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정부는 투기를 위한 ‘우회 대출’은 막되, 진정한 실수요자에게는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기조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이 정책을 ‘무리한 규제’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강남 재건축 기대 심리로 매매가가 폭등할 때는 그토록 조용하던 이들이, 진보정부가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자마자 ‘망국적 규제’라며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고통보다 정쟁이 우선인 태도, 전임 정권 시절에는 침묵하고 진보정부엔 발톱을 드러내는 이중잣대,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부르는 진짜 이유다.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차를 멈추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혼란만 부추긴 공급·대출 완화 정책의 후폭풍을 수습하고,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혁에 나선 것이다.

‘강남’은 여전히 집 한 채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하지만 그곳은 모든 국민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 무리한 갭투자, 실거주 없는 매입은 모두 자신과 사회 모두를 벼랑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빠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대책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방향은 옳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금융과 주거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첫 걸음이다.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려면, 야당과 언론도 이제는 정략적 프레임 대신 시장을 바라보는 ‘정직한 시선’부터 회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