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감사원 내부에서도 터져나온 ‘정치감사’ 자성… 전현희 “최재해·유병호·최달영 책임지고 사퇴하라”
정범규 기자
– 감사원 실무진 130여 명, “표적감사 책임자 사퇴하라” 내부 성명
– 전현희 “감사위원회 패싱, 검찰 수사요청 결과는 무혐의… 정치감사 주범 물러나야”
– 국정기획위도 감사원 개혁 촉구… 독립성·중립성 회복이 시급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6월 2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감사의 중심에 섰던 감사원 수뇌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치감사의 책임자로서 국민과 감사원 내부에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된 감사원 내부 실무협의회 소속 직원 130여 명의 성명서를 언급하며, “늦었지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한 10개월간의 표적 감사가 결국 ‘무혐의’로 귀결된 점을 강조하며, “중대한 결격 사유 없이도 감사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는 식의 정치적 표현을 써가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절차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최근 전현희 전 위원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이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받게 된 직접적 계기다. 이에 따라, 오히려 감사원 수뇌부가 공수처에 고발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내부 직원들은 이러한 정치감사의 후유증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수뇌부의 책임 있는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감사원 실무자들이 공식 성명을 낸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그들조차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지금도 정치적 감사의 당사자들이 감사원의 최고위직에 버젓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감사원의 신뢰 회복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감사원의 자정 노력과 내부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회복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라며, “이를 허문 핵심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은 국가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 표적 감사로 헌법기관의 권위와 공정성을 짓밟은 책임은 무겁다”며, “최재해, 유병호, 최달영 세 사람은 더 늦기 전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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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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