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또 특검 불출석…내란 피의자의 ‘회피 행보’,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정범규 기자
법 위에 선 전직 대통령인가
출석 요구에도 또 불응…사법절차 거부하는 윤석열
내란·외환유치 피의자, 법정 아닌 언론 뒤에 숨나
내란 혐의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1일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 소환에 이어 특검 소환마저 무시한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닌 ‘사법절차 회피’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9시, 특검이 지정한 출석 시각에 서울고검 청사 앞은 적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5일이나 6일 출석 가능하다”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였다.
더욱이 대리인단은 “1일 불출석은 출석 거부로 볼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던 변명과 다를 바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사법 절차에 성실히 응하는 대신, 출석 여부마저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곧바로 4일 또는 5일로 새로운 출석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특별검사보는 전날 “재차 불응 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 수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국민 다수는 윤 전 대통령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건강 문제’라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특검 출석을 피했다. 그가 병상에 누운 것도, 긴급 입원을 한 것도 아니다. 단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날짜는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다.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피의자 불출석에 대해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동일한 잣대를 피해 언론 뒤에 숨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계엄령을 모의하며, 국군을 정치의 도구로 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차 무시한 채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이는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법치에 대한 조롱’이다.
윤 전 대통령이 4일이나 5일에도 특검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주저 없이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 앞에 법은 평등해야 하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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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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