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17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6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협은 이에 앞서 15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파업과는 거리를 두고 ‘준법투쟁’을 선택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8.6%인 10만3743명이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동의율도 64.1%에 달해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특히‘PA 간호사’들이 준법 투쟁에 나서는 경우 의료계에는큰 혼란이 예상된다. PA(진료 보조) 간호사는 크고 작은 병원에서 수술을 보조하거나 야간 입원실에서 의사 ID를 대신 넣어 약을 처방한다. 방사선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사실상 불법 의료 행위지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은 묵인하고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이행을 방안으로 내세웠지만 과제는 여전하다.
간호사 수의 경우 간호사 1인당 돌보는 환자가 미국은 8명, 일본은 7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16.3명에 달한다.
현재 전국 간호원 수는 약 50여만 명으로 알려졌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