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석방 개입 의혹 수사 돌입…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이첩 닷새 만에 전격 사의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구속취소 및 석방 결정 과정에 관여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7월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6월 2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이첩한 사실이 알려진 지 닷새 만의 일이다. 윤 전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심 총장이 수사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심 총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으며,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퇴임식은 오는 7월 2일 예정되어 있다. 임기는 원래 2026년 9월까지였다. 이날 심 총장을 포함해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도 일제히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수뇌부가 집단 사퇴 수순에 돌입한 모양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과, 이를 둘러싼 검찰의 대응에 있다. 지 판사는 당시 “구속기간 산정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특검 수사팀 내에서는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심 총장은 대검 간부들과의 회의를 거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이 결정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불러왔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를 ‘내란 방조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이라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고발 사건들을 수사3부에 배당해 조사해왔고, 지난 6월 26일 조은석 특검팀에 사건을 공식 이첩했다. 특검은 내란과 관련된 12·3 비상계엄 모의 외에도 사법부·검찰의 ‘내란 공모·방조’ 여부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접근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이 단순한 인사 시점상의 사퇴가 아니라, 특검 수사에 따른 정치적·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내란 수사의 칼끝이 이제 군과 경호처를 넘어 사법부와 검찰 수뇌부까지 향하고 있다는 상징적 신호로 해석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란 모의뿐 아니라, 그를 눈감은 자들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심우정 총장 등 검찰 지휘부의 행위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닌, 헌정을 무너뜨린 공범 구조의 일환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 총장의 사의와 특검 수사 착수 시점의 묘한 교차, 그리고 검찰 내부의 동반 사표 행렬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검찰 내부가 중대한 시험대 위에 올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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