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성호 “검찰 해체 표현 부적절…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이뤄져야”
정범규 기자
수사·기소 분리 등 권한 재배분 “국민적 공감대 있다”
“극소수 정치검사 제외하면 내부 반발 없을 것”
“관계자와 충분히 조율해 여야 합의 통한 입법 추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강경한 해체론보다는 실질적 제도개선 중심의 유연한 접근을 시사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검찰 체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여러 공약들이 있다”며 “그 공약들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소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검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며 “계획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법사위 간사를 지낸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새 정부의 법무 개편 구상을 실무에서 이끌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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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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