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야…다양한 방안 마련할 것”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야…다양한 방안 마련할 것”
정범규 기자

주택만이 유일한 투자수단 되는 것 경계
주식시장 안정화 흐름 언급…정책 연계 시사
상법 개정안 ‘3%룰’ 포함…주주권 강화도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에 대해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불안을 야기해온 부동산 중심의 투자 구조를 넘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SNS를 통해 “주택만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며 주식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과 부동산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이는 곧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는 왜곡을 낳고, 결국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3%룰’ 조항이 여당 입법안에 최종 포함되면서, 자본시장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이 주목된다.

‘3%룰’은 기업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반 주주의 권한을 보장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7월 4일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오후 협의를 재개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자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실물·금융 시장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투자전략을 구상 중이다. 주식시장이 안정적 투자 대안으로 자리 잡는다면, 부동산 투기에 기댔던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중산층 자산 형성의 새로운 통로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