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내란 10대 의혹’ 공개… “조은석 특검, 성역 없는 수사해야”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공범 세력의 구체적 범행 기획 정황 제시
사이버공작, 계엄 재시도, 검찰·국정원 공조 의혹까지 전방위 제기
민주당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하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 밝혀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내란 10대 의혹’을 정리해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10대 의혹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배제되거나 축소된 핵심 범죄 내용들이며, 특검이 성역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부각된 내란 기획 정황, 군 동원·계엄 재시도 등 충격적 내용 포함

이번에 발표된 ‘내란 10대 의혹’에는 내란 모의와 군사반란 혐의, 사이버 여론 조작, 검찰 개입, 계엄령 재시도 등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조직적 시도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의 주요 피의자들이 영구집권을 위한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조사단은 계엄사령부 문건, 방첩사 작전기록, 노상원 수첩 등 물적 증거와 군 내부 제보를 종합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그 지시라인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히 1만 명의 ‘수거 대상’과 영현백 3천 개를 비축한 정황, 국회 해산 및 통제 계획, 수방사의 비밀 TF 설치와 같은 계획은 단순한 정권 유지를 넘은 국가 전복 시도라는 지적이다.

사이버 내란·검찰·국정원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SNS 감시와 여론 조작을 위한 사이버 작전을 펼쳤으며, 여기에 국정원·방첩사·사이버사령부까지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전현직 장성, 군 법무관, 국회의원, 민간인까지 사찰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내란 당일 검찰이 합동으로 작전에 가담했으며,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들이 선관위 현장에 출동했던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공범 혐의가 드러나는 대목으로,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계엄 시도… 국회 해제 의결 이후 새벽까지 군 출동 명령

특히 충격적인 내용은 ‘제2계엄’ 시도 정황이다.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새벽 1시에 의결된 직후에도,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합참 내 ‘결심지원실’에서 수방사 예하 부대에 출동 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계룡대 장성단이 새벽에 실제 출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 12월 4일 밤에는 윤석열 정부의 최고위 법률라인이 비밀 안가에 모여 제2계엄을 논의했다는 제보까지 나온 상태다.

추미애 조사단장은 “내란 10대 의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중대한 범죄들이며, 단 하나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며 “특검이 정치적 고려 없이 전면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 외에도 국정조사와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