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은 자업자득… 기소권·수사권 반드시 분리돼야”
정범규 기자
검찰권 남용에 국민 여론 달라져… “과거엔 반대 많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소에 맞춰 사건 조작, 있어선 안 될 일… 개혁 필요성 오히려 커졌다”
“추석 전 제도 틀 마련 가능”… 수사·기소 분리 입법 가속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오히려 지금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재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관행이 반복되면서, 과거보다 국민 여론도 크게 달라졌다고 짚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검찰 권한을 왜 빼앗느냐’며 반대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명분을 더 강화한 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까지 제도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다시 한 번 추진력을 싣겠다는 대통령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권력 분산’과 ‘국가수사청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과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검법 통과 이후 후속 입법을 예고해온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 인사 교체가 단행된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 의제를 다시 국정 우선과제로 천명하면서, 향후 입법과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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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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