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병기 “검찰 조작 기소, 반드시 결자해지해야… 독립기구 설치 제안”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공식 출범
김병기 “정치검찰의 폭거, 국민 기본권 침해한 중대 사안”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 기획·표적 수사 전수조사해야”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을 열고, 검찰의 정치적 기소와 조작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의 검찰 수사를 “기획·표적·조작 수사”라고 규정하며,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발대식은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렸으며, TF 단장으로는 한준호 의원이 선임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누구보다 정치검찰의 악행을 밝혀 온 분들이 모였다”며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기소에 사건 꿰맞춰… 언론·노동자도 희생양”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정조준했다. 그는 “기소 자체가 목적이 된 수사,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수사가 극에 달했다”며, “이재명 당대표와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 언론인,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억압하는 폭거”라며 “이제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하며, 당시 벌어진 정치사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독립조사기구 설치하자… 검찰개혁은 국민 명령”
김 원내대표는 당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 조작 수사의 실태를 조사할 독립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검찰 조작기소대응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이끌어내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터줄 것이라 믿는다”는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TF 활동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정치검찰에 대한 본격적 청산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권 남용과 불공정 수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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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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