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해수부, 참다랑어 폐기 사태 하루 만에 추가 쿼터 긴급 배정

[천지인뉴스] 해수부, 참다랑어 폐기 사태 하루 만에 추가 쿼터 긴급 배정
정범규 기자

어획량 초과로 버려진 참다랑어 150t, 정부 긴급 대응으로 추가 할당
이재명 정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유연한 수산정책 가동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신속한 조치, 어민 생계 보호에 긍정적 평가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참다랑어 1300여 마리가 정부 어획 할당 초과로 시장에 출하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9일 전국에 총 280t 규모의 참다랑어 추가 어획 쿼터를 긴급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0t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배정됐으며, 특히 폐기 사태가 벌어진 영덕 지역에는 35t이 추가로 할당됐다.

해수부의 이번 결정은 어민 생계를 직격한 참다랑어 폐기 사태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영덕 지역에서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150t 규모의 참다랑어가 어획됐으나, 정부로부터 배정된 쿼터가 35.78t에 불과해 시장 출하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경북 동해안 전체 쿼터 110t도 소진된 상태였다.

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손상된 참다랑어는 위판이 불가능해 일부는 바다에 다시 버려졌고, 나머지는 미끼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등 상품성을 잃은 채 폐기됐다. 어민들은 손으로 참다랑어를 썰어야 했으며, 파쇄기조차 없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에 해수부는 긴급히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 피해를 고려한 추가 쿼터 배정을 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획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유연하게 쿼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기민하고 실용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해 정책을 수정하는 유연성은 기후변화 시대 수산행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다랑어는 국제수산기구(ICCAT)의 규제 품목으로,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국제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엄격한 조건 속에서도 해수부가 신속하게 추가 쿼터를 할당하며 국제 기준을 지키는 동시에 어민 보호에 나선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