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앞두고 현장 방문…“재난엔 책임과 점검이 우선”
정범규 기자

사고 이후의 시스템 변화 점검…차수벽, 대피시설 등 현장 확인
“지방과 중앙의 역할 구분하되, 책임은 분명히 져야” 메시지
유가족 의견 수렴 요청…“관리 부실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현장 방문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국가 재난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은 현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반복되는 인재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집중호우로 침수되며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참극의 현장이 되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미흡한 제방 관리와 사전 대응 부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고를 “국가의 구조적 무능이 만든 참사”라고 규정하며, 참사 직후부터 재난 대응 체계의 전면 개편을 강조해 왔다.
이번 방문에서도 이 대통령은 당시 붕괴된 제방의 문제점, 지하차도 침수 과정과 이후 개선 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인력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 책임질 사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충북지사를 상대로 도내 침수 위험 지역과 저수지 용량 부족 원인,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관리 실태까지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대책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 시설,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 핸드레일 등의 기능 작동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하며 “설치만큼 중요한 건 평상시 점검과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천명했다. 단순한 추모 이상의 현장 방문이었으며, 책임성과 시스템 개선에 방점을 찍은 행보였다.
이날 현장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환경부 차관, 충청북도 도지사와 부지사,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등이 동행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검은 리본을 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은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단지 사건을 기리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실천적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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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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