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생명 지키는 게 국가 1책무…총력 대응하라”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생명 지키는 게 국가 1책무…총력 대응하라”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집중호우 긴급 점검회의 주재…중앙정부 총력 지시
“예방조치 과할 정도로 하라” 강력 주문…오산 옹벽 붕괴도 직접 질의
지자체 “예산·역량 한계” 토로…이 대통령 “정부 차원 검토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기록적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지휘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기상청의 전국 기상 전망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 현황과 대응 조치 상황을 보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측과 대비를 무력화시킨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을 감당하기엔 인력과 재정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저수지 준설, 복개도로 침수 등 반복되는 지역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직접 거론하며 “주민 신고가 있었는데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오산시장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질의했다. 이는 단순한 사고 대응을 넘어, 현장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짚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폭우가 그칠 때까지 모든 지자체는 총력을 다해 대응하라”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검토를 진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을 결정했으며, 향후 피해 규모와 추가 요구에 따라 예비비 투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이어지는 폭우 사태는 단순 기상이변이 아닌,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중앙·지방 협력 체계를 구축할지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