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윤석열,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권 방해” 정황 조사

[천지인뉴스] 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윤석열,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권 방해” 정황 조사

정범규 기자

조 전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출석
윤석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절차 왜곡 의혹
12·3 비상계엄 사전 공모·은폐 정황 규명 주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 재직했으며, 계엄령 추진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의 주요 참석자로 지목돼 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경 조 전 장관을 서울 강남의 특검 사무실로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된 질문은 당시 국무회의의 구성 방식과 회의 내용, 윤석열 대통령과 청와대 측의 지시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소집해 ‘심의·의결권’을 방해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전원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사전 공모나 불법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조은석 특검은 이미 국무위원 일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당시 회의에 불참했던 장관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조 전 장관의 진술은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음모 및 외환죄 혐의로 구속 기소 상태이며,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은 지난주 강제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서울구치소가 응하지 않아, 형집행 방해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형식적으로만 거치고 실질적 결정을 사전에 내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헌정질서 파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조직적 내란 기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는 피의자 전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