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김용대 드론사령관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범규 기자
외환죄 공범 영장 기각에 특검 수사 차질 우려
박경미 “법원이 피의자 인권만 고려… 국민 상식 배반”
민주당, 사법부 결정에 자성 촉구… 법원 신뢰 추락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경미 대변인은 7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환죄 공범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각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이 지향하는 사법정의는 과연 무엇이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용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및 외환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히, 내란 관련 증거를 은닉하거나 허위 보고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박 대변인은 “법원이 외환죄의 실체를 밝히려는 특검의 수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구속이 무산됨으로써 핵심 증거 확보와 관련자 조사에 큰 장애가 예상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어 “국민은 지금 묻고 있다. 국가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 앞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더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범죄자들이 웃는 세상을 만들고, 그것을 사법정의라 강변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원이 공동체의 정의가 아닌, 형식적 인권 논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피의자 영장 기각을 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및 외환 혐의자들에 대한 특검 수사의 흐름 전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김용대 사령관은 군 내 드론작전 지휘권을 보유한 핵심 인물로, 군 정보망을 통해 위법 지시가 오갔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증언자라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더욱 강조돼 왔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대응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의 책임성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국민주권 중심의 정의로운 사법 개혁” 기조와도 맞물리며, 법원 판단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