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1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 경제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정부 대책 요구
OECD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독일, 일본, 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재정지출 계획이 매우 부실합니다. 깊은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에,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투자, 그리고 재정 지원 증가로 투자 증가를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가계 지원금 지급과 방위비 지출 증가 등으로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가 계속돼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체력을 손상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추락하는 경제, 민생의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시작이 될 추경에 화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현지의 주민들, 또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국민의 심판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깜깜이 시찰단이 입국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당장 시운전까지 한다는데 시찰단의 결과마저 깜깜이입니다.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시찰단 시찰 결과를 낱낱이 국민께 보고드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명확히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시찰 과정과 결론이 납득 가능한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염수, 핵폐기물을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1리터씩 매일 마셔도 괜찮다는 괴담을 퍼뜨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 주장, 국민의 주장을 오히려 괴담이라고 덮어씌우는 행태를 결코 국민들이, 또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이 정부가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