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건희 수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강제구인 수순 밟나
정범규 기자
윤 전 대통령, 1차 집행 거부 후 6일만에 재시도
“박근혜 특검 당시 본인이 강제구인했던 방식 적용”
법무부도 원칙적 대응 주문…2차 집행 물리력 동원 가능성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며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한다. 이는 지난 1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지 엿새 만의 재시도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1차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조차 입지 않은 채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운 상태로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교정당국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특검팀이 철수하면서 집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특검팀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집행에서는 실제 강제력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중기 특검팀은 1차 시도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최서원(최순실)을 강제구인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시도 당시 체포에 저항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더위를 식히기 위해 수의를 벗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었다”며 명확히 반박했다.
이번 재집행에는 법무부 역시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힘을 보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을 이유로 특검의 체포 시도를 제지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첫 체포영장 집행 이후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과 방식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양측이 조사 방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차 집행 역시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대통령실 공천개입 정황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해 정식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집행이 향후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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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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