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13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尹 정부 향해 청와대 졸속 이전 수신료 졸속 징수 몰아붙이기 지적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졸속 이전에 이어, 이번에는 수신료 졸속 징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당시 많은 국민들은 예산 낭비와 보안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준비의 중요성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잘 수 없다며 청와대를 나와버렸습니다. 결국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은 하늘길이 뚫리고, 도청을 당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고, 이제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방통위는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제 면직 처분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집행정지심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중차대한 일을 내지른다고 합니다. 상위법과 충돌하는 기형적 상황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안하무인입니다. 마치 국정운영이 도박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는 방송법의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한전이 강제 징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수신료 납부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다수의 국민은 세금 체납자가 될 것입니다. 즉 국가가 국민을 법 위반상태로 내모는 꼴이 되는 겁니다.
또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5000억 가량의 재원 부족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닌 한, 그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KBS 스스로 돈을 벌게 하려면 KBS 1의 광고를 전면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정된 광고시장에 KBS라는 공룡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MBC, SBS는 물론, TV조선, 채널A 등 다른 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을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수신료는 단지 KB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방송과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등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을 국가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땡윤뉴스나 하라고, 정권찬양이나 하라고 공영방송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땡윤뉴스를 듣고 싶다면, 평소 즐겨듣는 보수 유튜버를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내지른 청와대 졸속이전으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물론,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했는지 잊으셨습니까? 국정운영은 도박판이 아닙니다. 수신료 졸속 징수는 공적 시스템의 붕괴는 물론, 방송시장에 대한 대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 겁박하기를 즉각 멈추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