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고위회의 발언
“대정부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희석된 오염수, 자기가 마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배출로 인한 피해 국가의 국무총리가 오염수 배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내가 식수로 마시겠다,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마실 수 있으면 일본이 왜 바다에 내다 버리겠습니까?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 ‘나라도 마시겠다’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의 대변인이 아닌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국제 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말이 없습니까? 임시 조치, 응급 조치로 방류 금지 제소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궤변이라고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지를 않나, 일본도 오염수라서 바닷물과 섞어서 바다에 내다 버린다고 하고 국제 사회가 그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가 마셔보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가계·기업·정부, 이 3개 경제 주체 중에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재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의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악화로 인한 민생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기나 합니까?
김기현 여당 대표께서 비공개로 자꾸 저를 만나자고 하다가 공개적으로라도 만납시다 라고 했더니 TV 토론하자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꿩 구워 먹은 소식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민생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만나서 사진 찍고,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밥이나 먹고 소주나 나누자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세 사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대출 만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정쟁으로 끌고 가고, 야당 발목 잡고, 야당 흠집 내고, 국민들 협박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민생을, 국정을 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가 기지개를 켜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중병이 들고 있습니다. IMF, OECD, 세계은행 이런 주요 기관들이 세계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상향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역주행 중입니다. OECD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둔화하고 있다’라고 공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몰 직전입니다. 심화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과감한 재정 지출로 민생 고통을 덜고, 경제 회복의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이미 전국의 186개 지방정부들도 지역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하루라도 빨리 부어야 합니다.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야당들간의 공식 협의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도 추경과 관련해서, 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의제는, 술 이야기, 밥 이야기가 아니라 추경 이야기라야 합니다. 국가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지 기재부가 아닙니다. 관료의 숫자놀음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금과옥조로 여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심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론 장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동관 특보에 대한 의혹들이 날마다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지는데도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학폭 은폐 의혹을 둘러싼 증언이 줄을 잇고 있고, 거기다가 농지법 위반 외압 의혹까지 터졌지만 정권은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국민이 뭐라 하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독불장군 대통령의 우이독경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론 간보기를 중단하고, 언론 장악 음모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언론 탄압 전력, 자녀의 학폭 은폐 의혹, 농지법 위반까지 이동관 특보는 이미 국민 검증 삼진 아웃입니다.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방통위원장 자리에 가장 부적합한 인사입니다.
MB정권 시절에 이동관 특보가 진두지휘했던 언론 탄압으로 고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강행은 언론 자유의 사망 선고가 될 것입니다. 민심은 이미 이 특보에 대해서 부적합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동관 특보를 윤석열 정권의 괴벨스로 만들겠다는 그런 망상,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의사를 접어야 합니다. 언론을 겁박했던 MB정권이 어떤 말로를 겪었는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