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광복절 특사에 부활한 ‘조국의 길’…야권 비리 정치인 사면 논란

[천지인뉴스] 광복절 특사에 부활한 ‘조국의 길’…야권 비리 정치인 사면 논란
정범규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8개월 만에 출소와 복권
홍문종·정찬민 등 중대한 비리 혐의 야권 인사 포함
정·재계 거물 대거 사면…공정성과 사법 신뢰 훼손 우려

이재명 정부는 광복절(8월 15일)을 앞둔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경제인·일반 형사범 등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하던 중, 약 8개월 만에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출소하게 됐다. 이와 함께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며, 정치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뿐 아니라,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 야권 중진도 포함됐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운영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인허가 과정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사면으로 정치 무대 복귀의 길이 열렸으며, 여권 인사 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당 인사 사면에는 침묵하거나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 사면 대상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포함됐다. 사회적 취약계층에서는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이 감형·복권됐으며,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6,687명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정지·취소, 식품접객업 제재 등 각종 행정처분이 경감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국민 통합과 사회 화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여야 정치권 핵심 인사와 재계 거물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사면의 명분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