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14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발표
“정부의 안이함과 오만함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해하는데,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생은 어려운데,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은 보이지 않고, 정부는 옳고 국민과 야당은 그르다는 식으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 전망은 15달째 부정적입니다.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는 IMF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 증좌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 대출과 카드 사용이 동시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 삶의 조건인 의식주 비용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라면값은 2009년 2월 이후 가장 폭등했고, 우유값은 2014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값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여파로 8개 카드사의 연체액이 2014년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은 사실은 대책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서민층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추경은 빠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경제 위기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예방주사 역할을 추경이 할 것입니다. 반드시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추경 논의를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야4당 대표와의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절박한 시기에 긴박한 제안입니다. 원내에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비상 경제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번 추경은 물론이고, 준비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를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비상하게 움직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편드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먹거리 경제에서 가장 먼저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소금과 미역, 다시마, 새우, 멸치 같은 해산물, 수산물들을 사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위기감을 느낀 횟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니까 수산업계가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야 할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산업계가 불안해하는 것이지, 어떻게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니까 수산업계가 어려워진다는 터무니없는 혹세무민과도 같은 국민을 현혹하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정부는 먹거리 경제에서 나타난 이상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오히려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오늘부터 여야가 함께 대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운영위와 정무위, 환노위, 과방위, 외통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촉구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 추진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