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1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발언 “일단 대피는 위층 주인집으로 가라”, 장마철 반지하 침수 대책이라며 서울시 담당자가 내놓은 설명입니다.
“일단 대피는 위층 주인집으로 가라”, 장마철 반지하 침수 대책이라며 서울시 담당자가 내놓은 설명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합니다. 작년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 퇴출’을 선언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대응은 지지부진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반지하 23만 8,000호 중에 차수판을 설치한 곳이 완료된 곳은 30%에 불과하고, 반지하 주택 매입 후 멸실 정책은 올해 목표치의 2.8%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대책을 약속했지만 실제 대응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작년보다 5조 원 가량 줄였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영구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늑장 대응에 또다시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목숨에도 빈부격차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대책을 세우고 발 빠르게 대응하십시오.
방송 장악에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입니까? 대통령실이 다음달 3일까지 3주 동안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식은 국민참여 토론이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가 뻔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내세워 방송 장악을 시도하더니, 이제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대폭 축소시키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UN 연설에서도 자유를 외쳤는데 대통령실은 앞장서서 언론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를 짓밟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가 없는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말과 행동이 이렇게 정반대인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빠른 손절이 답입니다.
국힘당 울산시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핵 오염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민주당 울산시당 인사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에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전 정부 시절 국힘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 성일종 국힘당 비대위원은 2020년 10월 19일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나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국가와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힘당 대표인 김기현 의원은 10월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을 상대로 국제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했고,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국제 재판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던 국힘당이 지금은 왜 이렇게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까? 온 국민 기억력 테스트를 하자는 것입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힘당이 고발해야 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일본 정부입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