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검찰, ‘건진법사’ 핵심 증거 분실… 검찰 무용론 불 지펴

정범규 기자

정부 밀봉 지폐 ‘관봉권’ 현금다발 검찰이 발견했으나 핵심 증거 띠지 분실
자금 출처 추적할 단서 상실, 결국 특검으로 사건 넘겨져 수사 공백 발생
검찰 개혁·폐지론 다시 불붙으며 국민 신뢰 무너지는 형국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현금 1억6500만 원을 압수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정부기관이 밀봉해 은행에만 공급하는 ‘관봉권’으로 확인됐다. 개인이 보관하기 어려운 성격의 현금이 은신처에서 발견된 것만으로도 출처 의혹이 짙었지만, 검찰은 이를 추적할 핵심 증거를 스스로 잃어버리며 파문을 키웠다.

문제가 된 것은 지폐를 묶고 있던 띠지와 스티커였다. 여기에는 검수 일자, 담당자, 부서명 등이 기록돼 있어 자금의 출처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현금 계수 과정에서 직원이 띠지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검찰은 출처 추적에 실패한 채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지만, 이미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상태라 수사는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검찰의 안일함과 무능이 초래한 이번 사태는 조직 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검찰 무용론”과 함께 “폐지론”까지 다시 불붙고 있다. 검찰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적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