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덕수 전 총리, 계엄 가담 의혹 증거 드러나…김건희 씨 조사 회피 논란

[천지인뉴스] 한덕수 전 총리, 계엄 가담 의혹 증거 드러나…김건희 씨 조사 회피 논란
정범규 기자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가담 정황 포착
한예종 폐쇄 지시·국무회의 소집 정황, 직권남용 논란 불가피
김건희 씨, 건강 핑계로 특검 조사 회피…국민적 분노 확산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에 대해 “적극 관여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중대한 단서로 평가된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통화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폐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예종은 당일 즉각 폐쇄됐으며, 특검은 이를 “위법한 계엄의 후속 조치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해 위헌적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 같은 정황은 그가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적극 가담자’였음을 보여준다고 특검은 밝혔다.

박수현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한덕수 전 총리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말고 내란 가담 사실을 실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건희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도 진술을 회피하거나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해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태도를 두고 박 대변인은 “시간 끌기와 꼼수에 불과한 법망 회피 시도”라며 “국민적 분노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며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현대건설 특혜 수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법 앞에 특권은 없다. 특검은 남은 기간 동안 명명백백한 수사로 김건희 씨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