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세수결손·R&D 삭감 낙제점”…윤석열 정부 재정운용, 민주주의 책임 위기
정범규 기자
민주당, 2024년 결산 국회서 윤석열 정부 재정운용 철저히 심사 방침
사상 초유 세수결손·R&D 삭감·의대 증원 혼란 집중 추궁 예고
“건전재정 외치며 미래 투자 축소…민주주의적 책임성 붕괴 경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3~2024년 재정운용은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과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의료 갈등 등으로 낙제점 수준”이라며 “2024년 결산 국회 심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3년 56조4천억 원, 2024년 30조8천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국회 추경 편성 대신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불용을 동원했다. 민주당은 “이는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꼴”이라며 “국고 손실과 기금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스스로 강조했던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2023년 -3.9%, 2024년 -4.1%로 준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5조2천억 원 규모의 R&D 예산 삭감을 시대착오적 결정으로 규정했다. 세계 각국이 AI, 우주항공, 미래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만 연구개발 투자를 줄여 글로벌 흐름을 역행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소형발사체 개발,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개발 등 주요 연구 과제가 중단·축소돼 매몰비용과 성과 저해가 발생했다.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비상진료 대체인력 지원에 2천억 원, 건강보험 재정에서 3조 원 가까이 투입된 것은 “졸속 결정이 초래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민주당은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세수결손 재발 방지 대책 ▲기금 활용 과정의 손실 여부 ▲지방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역사업 차질 ▲R&D 삭감 피해 사례 ▲ODA 예산 낭비 여부 ▲의대 증원에 따른 재정 투입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실기한 재정운용을 반면교사 삼아 재발을 막겠다”며 제도 개선과 재정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재정 실패는 곧 민주주의적 책임성의 붕괴와 직결된다. 국민이 낸 세금을 관리하고 쓰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세수결손을 책임지지 않고,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축소하며, 의료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신뢰를 흔드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나라 곳간을 축내고,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단기적 구멍 메우기에 급급했던 점은 뼈아픈 평가다. 민주당의 지적처럼 이번 결산은 단순한 회계 검증을 넘어 국가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복원하는 자리여야 한다.
재정 실패는 민생 붕괴로 이어지고, 책임 회피는 곧 민주주의 신뢰의 파괴로 이어진다. 국회와 국민 모두가 이번 결산 심사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는 이런 재정 무책임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평가와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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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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