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감사원 “정치 중립 위반” 결론
정범규 기자
감사원, 이 위원장이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 비난한 행위 지적
대통령실 “정치 중립 위반은 엄중…직권면직 사유 충분” 공식 확인
헌정 사상 첫 방통위원장 탄핵 정지 이어 직권면직까지 현실화 가능성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정치 중립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감사 결과에서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9월 10일 방송에서는 자신을 ‘보수 여전사’라 칭한 데 대해 “참 감사한 말씀”이라며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고, 같은 달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립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장임에도, 특정 정당을 직접 거론하고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행위로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데 이어 직권면직까지 당하는 첫 방통위원장이 된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자리에 오히려 편향적 발언을 일삼은 점이 결국 파면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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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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