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 안 돼…국민 앞 합리적 토론 주문”

정범규 기자

검찰개혁, 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 대안 마련 강조
이재명 대통령 “합리적 토론,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
임은정 지검장, 정성호 장관 개혁안·검찰 인사 강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내 갈등 속에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강조했다. 이는 강경파의 ‘속도전’ 요구보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의견이 다르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하며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주재할 수도 있고, 개혁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견은 큰 틀에서가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의 차이”라며 “오히려 이런 차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생적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들 사이에 검찰권 남용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존재한다. 검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 위에서, 검찰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대통령은 이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파장이 커졌다. 임 지검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관련 인사는 참사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결국 검사장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며 “검찰에 장악돼 검찰이 원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 지검장은 특히 대통령실 민정수석 봉욱,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을 직접 지목하며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막으려던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인사들이 남아 있는 한 검찰개혁은 요원하다”며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나아가 “검찰개혁 오적과 대형 로펌이 유착해 대통령을 속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정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안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다. 임 지검장은 이를 두고 “검찰권을 분산하는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장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임 지검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5적’으로 특정 인사들을 지목한 데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합리적 토론을 통한 개혁안 마련” 기조와, 현직 검사인 임은정 지검장의 강도 높은 내부 비판이 맞물리면서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지필 전망이다. 결국 핵심 쟁점은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 대통령의 중재력과 정치적 결단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