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5년 5개월 만에 결론 앞둬
정범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2019년 발생 후 5년 5개월 만에 마무리
황교안·나경원 등 26명 결심 공판, 서울남부지법서 내달 15일 예정
나경원, ‘빠루 사건’ 언급한 민주당 발언에 명예훼손 반발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무더기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1심 재판이 마침내 결론을 앞두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무려 5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5일 열기로 확정했다. 이는 2019년 4월 발생한 사건에서 시작된 재판이 2025년 9월로 이어진 것으로, 장기간 이어진 법정 공방의 종지부가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으며 충돌한 것이 발단이었다. 검찰은 국회 회의 방해 혐의로 당시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올해 3월 장제원 의원이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되어 현재는 2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인사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은 일명 ‘빠루 사건’으로 불리며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돼 왔다. 최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수락을 두고 김현 민주당 의원이 “빠루 사건”을 언급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폭력을 쓴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사실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민주당의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국회 폭력 사태라는 오명을 남긴 패스트트랙 사건은 우리 정치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법 절차 충돌이 법적 판단까지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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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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