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16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문제를 보는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데이터에 대해 정직한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질책이 이어지자 어제 정부가 일일브리핑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도쿄전력과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설명을 듣고 국민들이 과연 불안과 불신을 거둘 수 있겠는가, 다시 국민들은 묻습니다. 과학적 검증의 결과는 없고, 안심하라는 강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 합의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과 일본 언론 공동 조사에서도 85% 우리 국민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흐름은 갑자기 발생한 흐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되게 나타난 흐름입니다. 오직 우리 정부만 그 흐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일본이 해양 투기를 강행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18개 나라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안전 홍보를 일본 정부 대신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본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일단 내년 초로 미룰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십시오. 동시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철저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천일염을 비롯한 먹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재기 등의 혼란을 막는 첫 번째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개혁과 국민 감시가 더욱 철저해져야 된다는 여론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대신, 정권 맞춤형 감사로 정권의 눈에 들기에 급급했습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난해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 방안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둘째는 국정조사 추진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전임 정부의 정책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치감사에 이르기까지,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윗선의 하명감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는 새 헌법에 감사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감사원을 행정부,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완전한 독립기구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이 감사원에 부여한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책임은 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감사원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나서겠습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