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17
현직 변호사들도 충격을 받았다는 ‘담당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사건.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주목 받았던 권경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견 전달
YTN 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이상’ 징계가 건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소송을 대리했던 한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2015년 5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등학교 1학년생 故박주원 양. 유가족들은 가해학생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7년간의 기다림 끝에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유가족들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진행했는데, 변호사가 세 차례 연속으로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고, 1심 일부 승소도 패소 처리된 것이다.
현직 변호사들도 충격을 받았다는 ‘담당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사건. 항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마저 유가족에게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던 논란의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주목 받았던 권경애 변호사이다.
지난해 9월 열렸던 항소심 첫 번째 재판에 불출석한 뒤에도 SNS에 정치 논평의 글을 꾸준히 올려왔던 권 변호사. 그녀는 ‘그 사건이 자신을 너무 짓눌러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유가족에게 해명했지만, 故박주원 양의 가족들은 그 진의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해, 두 달간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 징계를 내려달라는 의견을, 변협 징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권 변호사의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정직이 너무 길어지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사위 설명중 정직이 너무 길어지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는 발언에 SNS 에서는 징계 경감 이유가 황당하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달 조사위에 낸 수십 쪽 분량 경위서에서 송구하다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많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학폭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열렸던 항소심 첫 번째 재판에 불출석한 뒤에도 SNS에 정치 논평의 글을 꾸준히 올려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故박주원 양의 가족들은 그 진의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다.
조사위 의견을 전달받은 변협 징계위는 오는 19일, 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권 변호사는 학폭 소송 피해자 이기철 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관련 서류도 석 달간 세 차례나 수령하지 않다가 지난 15일에야 뒤늦게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