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총력 대응 주문…“공급망·에너지·금융 전방위 대응 강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중동발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 총가동
에너지·물가·금융·민생 전 부문 점검…추경 신속 집행 강조
탈나프타 정책 등 구조적 경제 전환 필요성도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하며, 공급망과 에너지, 금융, 민생 전반에 걸친 위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단기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경제 전환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제시됐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단순한 점검 회의를 넘어, 복합위기 상황에서의 국가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는 성격을 띠었다. 회의에는 경제, 외교, 산업, 금융, 복지 등 주요 부처가 총출동해 거시경제와 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등 5대 분야별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 총리는 현재 상황을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복합위기”로 규정하며,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기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을 분명히 했다.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였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경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는 재정 투입의 타이밍이 경제 충격 완화의 핵심 변수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공급망 대응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다. 중동 지역 불안정이 해상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체 항로 확보와 우회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지 정세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해운업계와 공유하는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 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탈나프타’ 정책 언급이다. 김 총리는 화석연료 기반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이 포장재 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나아가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체 소재 확대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재편이라는 중장기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 질서 유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 확산과 사재기,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불안과 투기적 행동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각 분야별 대응도 보다 구체화됐다. 거시경제·물가 대응 분야에서는 ‘전국민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제안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며,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되고 있다. 추경이 통과될 경우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병행 중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와 나프타 수급 안정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산유국과의 외교적 접촉을 강화하고, 홍해 통항 지원 등 물류 안정 조치가 추진된다. 동시에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수요 관리 정책도 병행된다. 나프타의 경우 필수 산업과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우선 공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대체 물량 확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특징이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권을 통한 대규모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 검토되고 있으며, 채권시장 안정 장치 역시 필요 시 즉각 확대 가능한 상태로 준비됐다. 특히 산업계와 금융권 간의 연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자금 애로를 신속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규모 조사와 함께, 복지위기 알림 시스템과 생활 밀접 기관을 활용한 촘촘한 감지망이 구축되고 있다. 동시에 의약품과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계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사재기 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해외 상황 대응에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외교적 협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공유됐다. 국제사회와의 공급망 협력 강화, 국내 기업의 해외 활동 지원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유례없는 복합위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국민의 협력과 결집된 대응을 거듭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집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는 국면임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단기적 충격 완화와 중장기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에너지·공급망·금융을 축으로 한 전방위 대응 체계가 실제 정책 실행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 운용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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