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대응 총력 주문…“가짜뉴스는 위기 방해 행위”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중동전쟁 대응 위한 비상 국정 운영 점검
전속고발제 개편 등 63건 안건 의결
가짜뉴스 엄정 대응·긴급재정명령 가능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여파 속에서 비상 국정 대응 강화를 주문하며,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31일 제1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상황과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과 함께 ‘국민 삶의 질 2025’,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 등 주요 정책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3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63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다만 요소 및 요소수 수급 조정 관련 일부 안건은 최근 공급 안정 상황을 반영해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의 파장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각 부처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위기는 반복되지만 결국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유류 소비 절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된 마약사범 사례를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지양하고,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부족설, 북한 원유 구매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산을 직접 언급하며 “허위 가짜뉴스는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제도와 관행이 장애물이 될 경우 이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필요 시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발동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집행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해서는 독점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가운데는 현 정부 국정과제 관련 사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되며 민생 안정 대책 역시 병행 추진되는 모습이다.
중동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위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실제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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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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