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경계’ 발령…공공기관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에너지 위기 대응 공공부문 운행 제한 강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주차장은 5부제 적용
정부 “수요 억제·불편 최소화 병행 추진”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에 나선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동시에 시행되며, 사실상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통제 체계가 가동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8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 차량까지 포함되는 전면적 조치다.
다만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동승한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처럼 예외로 인정된다. 정부는 불가피한 이동 수요를 고려해 최소한의 예외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차량 운행량 감축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보다 강도 높은 5부제가 적용된다. 전국 약 3만 개 노상·노외 유료주차장과 약 100만 면 규모가 대상이며, 요일별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 역시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실질적인 차량 이용 억제 효과를 노린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차량 통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요 관리 전반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공공기관에는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 추가적인 절감 방안도 병행하도록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은 주차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당장 의무화 대신 자율 참여를 유지한다. 다만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강도 높은 절감 조치를 시행한 뒤 사회 전반으로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사전 안내를 강조하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수요 감축에 나서는 만큼, 향후 정책의 지속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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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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