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속도전’…범정부 TF 가동, 지급기준·시기 본격 논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행안부, 범정부 TF 구성…지급 세부안 마련 착수
지급 대상·시기·방법 등 핵심 기준 논의
지방정부까지 총동원…신속 집행 준비 강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같은 날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TF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이 참여해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핵심 과제는 지급의 ‘속도’와 ‘정확성’이다. TF에서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비롯해 지급 시기, 사용처, 신청 및 지급 방식 등 실무 전반에 걸친 세부안을 집중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만큼, 행정 혼선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부처 간 정보 연계와 집행 절차 간소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며, 실제 지급 단계에서의 병목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방정부 대응도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TF 회의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지방추경 편성과 오프라인 지급 수단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까지 고려한 조치로, 지급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매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이중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국민들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경 의결 직후 곧바로 범정부 TF를 가동한 것은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을 ‘긴급 대응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속한 재정 집행이 실제 민생 체감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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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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