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시작…취약계층 먼저, 최대 60만 원 [천지인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시작…취약계층 먼저, 최대 60만 원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중동발 고유가 대응 지원금, 27일부터 순차 지급
취약계층 우선 지급 후 5월 18일부터 70% 국민 확대
지역별·소득별 차등 지급…8월 말까지 사용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급 일정과 대상, 신청 방식 등을 담은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체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위기 대응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먼저 지급받는다. 이후 5월 18일부터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일반 국민 대상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이는 소비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규모는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책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도 적용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2차 지급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보완 기준이 추가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단기적인 물가 충격 완화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원금이 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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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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