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장서 ‘박상용 선서 거부’ 충돌…여야 고성 끝 집단 퇴장 [천지인뉴스]

국조장서 ‘박상용 선서 거부’ 충돌…여야 고성 끝 집단 퇴장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선서 거부 둘러싸고 여야 정면 충돌
국민의힘 집단 퇴장 후 별도 간담 진행
국정조사 파행 속 정치 공방 격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증인 선서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다시 파행 양상을 보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를 계기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며 회의장은 고성과 항의가 오가는 상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사실상 해당 검사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박 검사가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 직후 윤상현 의원과 회의장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언급하며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전회의를 할 것이라면 회의장을 떠나라”고 발언하며 긴장을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적 권리를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증인은 법률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위원장이 증언 기회를 제한하고 퇴장을 유도한 것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청문회에서 선서 없이도 증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 역시 “작전회의를 한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하겠느냐”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입법 권력에 맞서는 검사로 보였고, 짧게 인사만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방은 더욱 격화됐다. 박선원 의원은 여권 인사들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김형동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긴장이 고조됐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장을 떠나 별도 장소에서 박 검사와 함께 간담 형식의 ‘단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이용우 의원은 “공식 청문회가 아닌 정치 행사에 현직 검사가 참여해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사 및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증인 선서 문제를 넘어 국정조사 운영 방식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 문제까지 얽히며 갈등이 증폭된 모습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국정조사가 본래의 진상 규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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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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