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참여 공방…국민의힘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두고 정치권 공방
국민의힘 “북한 눈치보기 외교에서 벗어나야” 비판
인권 문제 대응 방식 놓고 여야 시각차 재확인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과정과 시기를 문제 삼으며 대북 인권 외교 기조 전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충분한 고민 끝에 이루어졌다는 점 자체가 대한민국 외교의 정상성이 흔들려 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 시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가 중단됐던 점을 언급하며, 이를 ‘북한 눈치보기 외교’의 사례로 규정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보편적 인권 가치에 기반한 외교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닌 헌법적 책무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외부 문화 접촉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제노동과 고문, 공개처형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 북한 체제를 주민의 권리보다 권력 유지가 우선되는 구조로 규정하며 국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공동제안국 참여가 형식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이름을 올리는 수준을 넘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개선 요구와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적 메시지를 넘어 정책적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북 정책을 둘러싼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쪽은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한반도 정세 관리와 외교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인 만큼,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 외교적 위상과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제안국 참여를 계기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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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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