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단속 논란 확산…경찰 “단순 복용 처벌 아니다” 해명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 오해 확산
경찰, 운전 불가능 상태만 처벌 대상 강조
단속 방식·평가 절차 구체 설명하며 진화 나서

최근 약물운전 단속을 둘러싸고 ‘일반 의약품만 복용해도 처벌된다’는 식의 불안이 확산되자 경찰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단속 강화 취지가 왜곡되며 국민 혼란이 커지자, 적용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진정에 나선 모습이다.

경찰은 약물운전 처벌이 단순한 약물 복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감기약이나 처방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운전 능력 저하가 확인될 경우에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이번 논란은 일부 보도와 SNS를 중심으로 ‘인슐린 투여나 일반 약 복용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해석이 퍼지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환자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약 복용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까지 나타나며 제도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됐다.

경찰이 설명한 단속 방식은 음주운전 단속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불특정 차량을 일괄적으로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운전자의 말투, 행동,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1차 판단이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직선 보행이나 균형 유지 등 간단한 동작 평가가 진행된다. 이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충분히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된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에만 추가 검사가 이어진다. 간이시약 검사나 소변·혈액검사를 통해 실제 약물 복용 여부가 확인되고, 그 결과와 운전 상태가 결합돼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구조다. 단순 복용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