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작 기소는 국가 폭력…티끌까지 밝혀내겠다” [천지인뉴스]

정청래 “조작 기소는 국가 폭력…티끌까지 밝혀내겠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정조사 특위 중간보고회…검찰 수사 전반 강도 높게 비판
“윤석열 정권 검찰 만행 드러나”…조작 기소 의혹 제기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특검 추진 의지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전면적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를 계기로 관련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모습이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조직적 기소와 국가 범죄는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 기소는 국가 폭력”이라며 “이 같은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최고위원과 법사위원장 시절을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 정권의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맞서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당시 검찰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도 언급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고,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은폐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정원 보고서를 근거로 일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 관련 의혹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어 술 파티 의혹 현장 재현 등 다양한 검증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특위 활동 성과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고, 당 차원의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향후 특검 도입을 통해 의혹 전반을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민과 함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국정조사 이후에도 특검을 통해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다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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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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